What’s Wrong Korea

What's Wrong Korea? : 대한민국 열 가지 화두 : 그 현장과 대안
이필재,공병호 등저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년, 대한민국 사회의 열 가지 화두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물어본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점 10가지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노사 갈등, 저출산•고령화, 경쟁력 낮은 교육, 정치적 리더십 부재, 반기업•반부자 정서, 기업 활동 규제, 성장 동력의 소진, 집단 이기주의, 고용불안, 분단 체제와 그 비용.

일반인에게 물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25개 문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물어본다면 “양극화”(12위)나 “부동산 거품”(13위) “중산층 붕괴”(14위)를 우선 순위로 꼽았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위정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아마도 선택 항목에 없어서 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대신할 수 있겠다)와 비생산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꼽고 싶다. 대한민국의 화두가 이런 '문제점' 뿐일까. 책의 의도와는 벗어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선 높은 교육열로 단련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지요. 특히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기술(IT) 인프라와 함께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의 주력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선도(先導) 기업이 많고요. … 그리고 동북아 경제 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서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지요.”(p.274~275)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도 문제이고.

이 책은 대한민국의 문제점 10가지에 대한 ‘현장 리포트’와 ‘전문가 대안’, 그리고 짤막한 ‘오피니언 리더의 코멘터리’로 구성되었다. 현장 리포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비해 전문가 대안은 원론적이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성장 동력의 소진’에 대한 전문가 대안에 관심이 갔으나, 다음과 같은 문장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 “경쟁•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투자•인력 등 모든 성장 원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다.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소위 경제의 기반 여건(framework conditions)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미완의 개혁이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hard innovation) 못지않게 통상적인 시장 거래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소프트 혁신’, 그리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 향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재원이나 기술 이전과 같이 기업 외부에서 제공되는 혁신 자원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혁신 동기나 학습 능력 등 기업 스스로가 혁신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급•수요의 양면에 걸쳐 이들 혁신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p.232) 따위의 문장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번 읽으면 공감대가 형성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