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공저/이종태,황해선 공역 | 부키 

장하준 교수가 늘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할 정책 대안에 관해 쓴 것으로, 무려 14년 전(2008년)에 나온 책이다.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자신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에 '대안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장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p.9)이라고 말한다.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파스칼이 말한 '극장의 우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어쩌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극장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웬만하면 그의 말을 믿고 보게 되니까.

우선,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신화' 6가지를 반박(책에서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다)한다.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신화'는 둘째치고 심지어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경제적 세계화의 수준은 국제 무역이 겨우 증기선과 전보에 의존했던 19세기 후반이 운송과 통신 기술이 훨씬 발전한 1950, 1960, 1970년대보다 훨씬 높았다."(p.47)라는 주장도 내 놓는다. 세계화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고, 국가 총 경제활동 대비 국제 무역이나 단기 국제 자본 이동의 비율과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p.47)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의 속도와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신화'를 반박하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을 펼친 1980년 이후보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개입주의 시대에 훨씬 더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p.24)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p.38)으며 신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과 다원주의, 국가 자율성을 약화시키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to be continued...